與 "금리상승 반영 재형저축 재도입…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서민·소상공인 공약 발표

사진=대전일보DB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인기를 얻다가 폐지됐다. 2013년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 재형저축이 부활했지만 최근 모두 만기가 도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해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과 달리 예·적금 금리 상승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자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리는 높으나 보호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을 유입시키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 촉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하도록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도 개선해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골목상권 회복 차원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취급 점포를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전통시장에만 적용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24년 보증공급액을 당초 목표 10조 원에서 20조 원(70만 개) 늘리고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를 3억 7000만 원(9만 5000건)에서 8조 원(20만 개)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도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