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헌재, '망명 외주화' 비판에도 "伊와 맺은 이주민 협정 합헌"

"합의가 알바니아 영토 보전에 해 끼치지 않는다"

[람페두사섬=AP/뉴시스] 알바니아 헌법재판소가 자국 정부와 이탈리아가 맺은 이주자 관리 협정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비정부기구(NGO) 'SOS 지중해'와 국제적십자연맹(IFCR)이 운영하는 이주민 수색구조선 '오션 바이킹'에 구조된 이주자가 2022년 8월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서 남쪽으로 26해리 떨어진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구명조끼를 입고 목선을 타고 항해하는 모습. 2024.01.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알바니아 헌법재판소가 자국 정부와 이탈리아가 맺은 이주자 관리 협정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2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AP,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는 "(양국 정부)합의가 알바니아 영토 보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주 이탈리아 하원이 해당 합의와 관련해 찬성 155표, 반대 115표, 기권 2표로 이를 승인한 지 며칠 만에 나온 판례다. 이탈리아 상원으로 해당 안건이 넘어가게 되는 데 통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판결로 힘입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이번 안건을 밀어붙여 의회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라마 총리가 이끄는 알바니아사회당(PS)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라마 총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맺은 이주민 수용 시설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맺었다.

알바니아는 5년 동안 자국 영토에 개관하는 2개 시설에서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이주민을 망명 심사 동안 수용한다. 수용인원은 달마다 최대 3000명으로 연간 3만6000명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계약 5년 동안 약 6억5000만 유로(약 9374억원)를 알바니아에 비용으로 건네야 한다.

지난달 알바니아 야당 의원 30명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로 이를 회부했다.

[로마=AP/뉴시스] 알바니아 헌법재판소가 자국 정부와 이탈리아가 맺은 이주자 관리 협정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조르자 멜로니(오른쪽)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해 11월6일(현지시간) 수도 로마에서 열린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와 이민자 관리 시설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2024.01.30.

이 합의는 알바니아와 이탈리아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국제 인권 단체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정책은 '망명의 외주화'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아프리카·아시아 이주자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민 15만7000명 이상이 자국 해안에 상륙했다.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으로 이주자 행렬이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5만2000여 명 늘어났다.

늘어난 이주자 행렬 탓에 그 과정에서 희생자도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던 이주 시도자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첫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이날 IOM은 지중해에서 사망·실종자가 100명 수준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주 이탈리아 상원에서 "망명 신청자를 알바니아로 이송하면 생활 여건과 임의 구금으로부터 자유 등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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