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부담 덜어내기···생활규제 개선! [S&News]

변차연 앵커>

# 대형마트 봉인해제

여느 때처럼 주말에 마트에 갔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고 그제야 '아 맞다 쉬는 날!' 한 적 있으시죠?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영업 제한 규제 때문에 주말엔 날짜부터 체크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불편, 더 겪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한 건데요.

앞으로 대형마트들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대구와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겨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말이었는데, 정상영업 덕에 가족들과 즐겁게 쇼핑할 수 있었다' 등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규제 완화 조치가 주변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서 대구시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상권에서 소매업은 18%, 전통시장은 35%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였는데, 이제는 없는 게 반대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근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확산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주말에도 맘 놓고 장 보러 갈 수 있겠습니다.

# 단통법 폐지

요즘 스마트폰, 정말이지 너무 비쌉니다.

한 번 바꾸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해서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단말기 유통법!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에 한도를 정한 '단통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신사 별로, 유통사 별로, 가입유형 별로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달랐죠.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는데,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판매점들이 '휴대폰 성지'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서비스, 요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 쓰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단통법이 없던 자유 경쟁 시절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통신사, 유통점에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주려는 건데요.

10년 만에 보조금 경쟁이 부활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교통비 절감

뚜벅이 학생, 직장인 모두 주목!

대중교통비를 많게는 절반까지 환급해 주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도 서비스를 시작해, 교통비 지원의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어떤 카드가 더 나을지 고민되시죠?

일단,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기후동행카드는 당장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K-패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김포를 시작으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있어도, 아직 그 외 지역으로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횟수입니다.

서울시민인데, 한 달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0회를 넘어간다면 기후동행카드가, 그렇지 않다면 K-패스가 낫습니다.

두 카드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용한 금액에 따라 돌려주는 K-패스와 달리,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6만2천 원짜리 정기권입니다.

이때 이용 횟수 기준이 월 40회라, 이보다 덜 탄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지하철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등을 이용한다면, 이때도 K-패스가 이득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 GTX 등과 연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약해 보자면, 서울 내 지역에서 한 달에 대중교통을 40회 이상 이용하는 서울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가, 그렇지 않다면 K-패스가 유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중으로 THE경기패스, 인천 I-패스 등도 도입될 예정이니까요, 각각의 혜택과 내 교통 패턴 잘 따져서 최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