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참사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 정당화 수단 돼선 안 돼"

[앵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예상대로 오늘(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올해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민생 토론회로 새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섯 차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안전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날의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 수습과 후속 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 구조,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그때의 상흔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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