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서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 조정

특허청, 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위 기능 확대
신속·효율적인 배치설계권 분쟁 해결 가능해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구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키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며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키 위한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청에 설정등록하면 발생한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이었고 인적 구성은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이뤄졌다.

특허청은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5명의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는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립률 53%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며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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