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한동훈표’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
ISA 비과세 한도 200만→500만원
“온누리상품권 대상 ‘골목상권’으로 확대”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거 서민들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들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새롭게 설계해 재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관련 1, 2호 공약에 이은 3호 공약이다. 당은 오는 설 연휴까지 추가적인 총선 공약을 발표해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 경제 문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됐다”며 “지난 20여년 간 1인당 GDP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식의 재형저축도 제안됐다. 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1976년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 인기를 끌어 2013년에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있었을 뿐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졌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유 의장은 “일반형의 경우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도 내놨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다.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활용처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연간 발행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홍 본부장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여 남은 설연휴 기간 전까지 저출생 공약 3탄을 비롯해 ‘릴레이 공약 발표’에 나선다.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얻으려면 최대한 많은 공약을 띄워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공약개발본부에 ‘격차 해소’를 주문한 만큼 직접 현장에도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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