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야당대선후보 탄압 베네수에 제재 일부해제 취소

야당 선두 마차도후보에 법원이 대선 출마금지 판결
미국도 29일 베네수 국영회사 관련 제재 다시 계속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정부는 지난 해 베네수엘라에 일부 제재를 취소해 주었던 것을 최근 베네수 대법원이 야당 대선후보의 출마금지 판결을 내린 뒤인 29일 다시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탄광회사와 거래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2월 13일까지 사업중단의 제재를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야당 후보의 출마를 허용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재 일부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후원하는 야당 인사로 오랫동안 마두로 정부의 정적이었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후보가 야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는데도 베네수 대법원이 지난 26일 후보 출마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가 타격을 입게 되자 미국은 입장을 다시 바꾸었다.

국회의원 출신의 마차도 후보는 야권에서 별도로 운영한 대선후보 프라이머리에서 90%의 압도적 지지표를 얻은 여성후보이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그녀가 6월에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며칠 뒤에 다시 공직 선거 출마를 15년간 금지시켰다.

마두로의 오랜 원수였던 마차도가 출마할 수 있었던것은 프라이머리가 베네수엘라 선거당국과 무관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조직한 행사였기 때문이었다. 마차도는 선거운동 내내 자신은 한 번도 출마금지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마차도는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출마금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6일 판결에서 그녀에게 엉뚱하게도 탈세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지난 10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경제 제재도 그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결론을 내놓았다.

마차도는 29일 지난 주 법원의 출마금지 판결을 "사법 (살인)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마두로의 집권당이 유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인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날 지지자들과 다른 야당 지도자들에 둘러 싸인 마치도는 앞으로 자신과 자기 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가혹해 질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는 " 마두로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것 뿐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두로와 그의 지지자들의 최선의 선택은 "우리와 함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9월13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양국 관계를 전천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024.01.30.

26일의 판결은 마두로와 미국이 후원하는 야당 유니터리 플랫폼(PU)이 공명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약속은 2024년 하반기에 대선을 치르기로하고 국제사회 선거감시단을 초청하는 대신 대통령 후보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합의로 석유, 가스, 광산 부문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부 베재 해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마두로가 전에도 여러 차례 합의를 파기한 적이 많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차도와 다른 야당 후보들의 출마를 허용하고 정치범들을 석방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 해제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9일 미국의 결정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광산 회사에 어떤 영향을 입힐지는 아직 알수 없다. 이 회사에 대한 제재 해제는 베네수엘라의 금 암거래를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와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10월에 마두로와 카리브해의 바르바도스 섬에서 합의한 정치범 석방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마두로가 정치범 석방과 야당 후보 대선출마를 허용할 경우엔 이 문제를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기구(OAS)와 스페인 및 중남미 국가들의 약 30개국 정상들도 베네수엘라 법원의 야당 후보 출마금지를 일제히 비난하면서 카라카스의 국가선거위원회와 법원에는 여당 지지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연합 PU의 제라르도 블리데 대표와 정부 대표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여전히 협상을 계속 중이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가을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이미 과거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한다면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공격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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