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천5백여 개 행정 서류 디지털화…디지털 행정 벽 허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에게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게임 산업을 언급하면서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보다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일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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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