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나옵니다”…서울시, 고령층 주거대책

65세 이상 무주택·부부 가구 대상…시세 30~85% 수준
교통·병원 접근성 높은 곳 조성…2027년까지 공급 계획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이 주변 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추진된다. 교통·병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조성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오는 2027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것이 목표다.

해당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1인·부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거지는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이나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은 322곳, 86㎢, 간선도로변은 127㎢ 규모의 가용지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의료시설 인근 가용지는 자치구 보건소 등 보건기관 28곳, 2차 종합병원 42곳, 3차 종합병원 14곳 등 총 84곳 주변이 해당된다.

주택 내부는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설계된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욕조 옆에 낙상 방지용 손잡이가 설치되고,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가 마련된다. 주거공간 전체는 높낮이차와 턱이 없이 설계된다. 욕실과 침실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동작 감지 설비와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한다.

정부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은 빈곤율이 높은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령층용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추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 민간 사업자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청년 안심주택’과 달리 가구수의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나머지 80%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20% 내외)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충당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 공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종부세 감면 혜택도 청년 안심주택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임대는 청년 1·2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자재값과 금리 인상 등 여건을 고려해 건설 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가 3.5% 이상인 경우 이자 차액의 2%를 지원한다.

또 입주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비는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 마련되는 수익으로 충당해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일부를 민간에 개방해 관리비를 10%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르신 거주자를 위한 지원시설도 주택 인근에 마련된다. 신체·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를 지도하는 생활체육센터, 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의료·복지시설과 연계된 물리치료·재활치료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보건소 지소나 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해 지역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에는 어르신 안심주택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추진을 위한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공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