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공정위, '플랫폼법' 美 상의 우려에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51900002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30300001

■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47600001

■ 野공관위, '공천배제' 의견 6명…면접 등 거쳐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일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해 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밀심사'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달아 공관위로 넘긴 공천 신청자들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28700001

■ 법무부, '尹사단은 검찰 하나회'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14000004

■ 日 일부 언론도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폭거…중지하라"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 당국이 시민단체가 소유한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 소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이 30일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지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군마현 당국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와 관련해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며 "즉시 중지할 것을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2012년 추도비 앞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한 것을 군마현 당국이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해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가 약 10년간 집회를 자제했고 설립 당시에는 군마현 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47100073

■ 尹, '도끼만행' 희생 미군 이름 딴 숙소에 헌정비…"영원히 기억"

경기도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48년 전 북한이 저지른 '도끼 만행' 사건의 희생자 이름을 딴 새 숙소가 준공됐다. 30일 유엔사에 따르면 유엔사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캠프 보니파스에서 유엔사 경비대대원을 위한 숙소 개소식을 열었다. 건물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희생된 미 2사단 아서 보니파스 소령(당시 대위)과 마크 배럿 중위의 이름을 따 '보니파스 & 바렛 배럭스'로 명명됐다. 건물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새겨진 헌정비가 세워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29200504

■ '사전 예약 두 자릿수 증가' 갤럭시 S24, 31일 공식 출시

사전 예약에서 두 자릿수 판매 증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이달 31일 세계 각국에 공식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이달 1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직후 시작된 글로벌 사전 예약 판매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32800017

■ 검찰,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책임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AKR20240130050400055

■ 아내 골프채로 폭행 혐의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검찰 송치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가정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52700060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