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위 구성…추모공간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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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