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한국 플랫폼법 추진 우려…"소비자에게 이익 되는 경쟁 저해"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2022년 10월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상의 사무소에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4.01.30. [사진=뉴시스]

29일(현지시간)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다. 이 법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 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인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다음 달 중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