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게임 생태계 조성, 의료서비스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직접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우리 삶은 디지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또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콘텐츠 상거래 또 의료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OECD에서 평가하는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좀 큰 기업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 윤 대통령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해야…소비자 권익 철저 보호"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습니다.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과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국정운영과 제도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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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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