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서비스 신청때 구비서류 '1500종' 없앤다

민원 신청 연간 7억건…"올해 421종 삭제 목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서류 생략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은 디지털 시대 민원창구에서 여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데 따른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은 연간 7억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정·공공기관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A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B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구비서류 감축 및 디지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421종을 시작으로 내년 900종, 내후년 1498종까지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400종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21종에 대한 제로화가 이뤄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처리기관 등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타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공공기관 등 819개 기관이 민원 등 공공서비스 2281개 사무에서 이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이 주민등록표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 본인 행정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105종 서비스에 제공하는 식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4월까지는 100종, 올해 말까지는 321종에 대한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4월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 4종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서류 4종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을 위한 서류 2종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서류 4종 등이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을 위한 서류 6종 △공영주차장 할인을 위한 서류 6종 △ 국방 One-Stop 원서접수를 위한 서류 37종 △문화시설 수강료 및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류 5종이 없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