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공약"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3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1년 도입된 '5천만 원' 현행 한도가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고 보고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뒤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