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천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전산화, 디지털 인감 전환”

판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 '민생토론회'
“비대면 진료 제한 해소 위해 법 개정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 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같이 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