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감 증명,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 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게임은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먹튀 게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