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美 상의 우려에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에는 암참 초청 공정위원장 강연도 예정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강남서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종합) | 연합뉴스
- "아저씨 안돼요, 제발제발"…여고생이 교량난간에서 40대男 구조 | 연합뉴스
- 울산서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3명 중 1명 숨져 | 연합뉴스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 연합뉴스
-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종합) | 연합뉴스
- 자식처럼 학생 아끼던 50대 참스승, 4명에게 생명 나눔 | 연합뉴스
-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제기 | 연합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17조원 받고 '게이츠 재단' 떠나기로 | 연합뉴스
-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에 주식 전량 팔았다 | 연합뉴스
-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에서 '비닐 조각'이 한가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