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깨물고 폭행한 해병 출신 20대 선고유예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연합뉴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한 후임병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 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후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어 B 씨가 죄송하다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며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A 씨를 B 씨를 침상에 눕히고 올라타 가슴 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B 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 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B 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2020년 10월 6일 오후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가 범행 당시 19세였던 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이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