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우리 부모님도 병원 근처에’…어르신 안심주택 도입된다

중산층 어르신들도 광진구 자양동 고급 노인주거시설인 '더클래식500' 못지 않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350ｍ 이내 거리에 고령자 특화 설계가 적용된 집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주고 가구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위치 / 서울시 제공

 임대료 최저 30%, 병원 350ｍ 이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 20%)을 앞둔 상황"이라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ｍ, 간선도로변 50ｍ, 보건소·종합병원 350ｍ 이내 거리에 조성된다. 시 외곽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원활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은평성모병원 등)과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편의점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에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눠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주변 임대료의 75~85% 이하다. 공용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의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제공한다. 공공임대는 주변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추진된다. 

욕실과 침실 등에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을 두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이 도입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두기로 했다.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보건지소나 복지지원시설(대지 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 등을 설치해 지역 의료·복지 프로그램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인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용산구 한강로2가에 운영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기관이다. 입주 때 보증금 지원 신청, 관리비 등이나 연계 서비스 이용 등 어르신에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계획 / 서울시 제공

 가구수 20%는 분양 가능, 종상향 혜택도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유인책도 내놨다. 연면적의 30%, 가구수의 20%는 분양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구수 전부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라진 점이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가구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원책이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500%)까지 늘어난 용적률(100%포인트)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각종 심의도 간소화된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까지 6개월 이내로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자금압박을 고려해 건설자금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이자 차액도 2%(대출금리 3.5% 이상)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면 연간 최대 4억8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