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다음 지방선거 땐 기초단체장 직접 뽑는다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목표… 올 하반기 주민투표

오영훈 제주지사(오른쪽)가 29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2026년 7월을 목표로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자 정기인사에서 행정 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및 도의회·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관련법률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3개 행정구역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제주시(제주시을 선거구)와 서제주시(제주시갑 선거구), 서귀포시(서귀포시 선거구)가 된다.

계층구조 등 제주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이보다 앞선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29일 오후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체제 개편의) 제도적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광역과 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옛 제주시+옛 북제주군)와 서귀포시(옛 서귀포시+옛 남제주군)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 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도에선 '도지사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주민 의사가 정책 결정·집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우근민·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도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모두 무산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