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유통하면 '7년 이하 징역' 엄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인증 알고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 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87만6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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