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법무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법무부 30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관보 게재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검사징계위 열어
"검찰 국민신뢰 훼손…체면 위신 손상"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안 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전 대통령 전두환씨에 빗대어 표현하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같은해 11월엔 자신의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이달 11일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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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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