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규제 관행 무시"

미국 애플·구글·아마존·메타, 한국 네이버·카카오
미 상의 "열린 대화 하기를 촉구"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상의가 지목한 법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다음 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상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