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경쟁 짓밟는 韓 플랫폼법 우려”

다음 달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되는 가운데,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 민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현지 시각)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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