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韓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미국상공회의소가 2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뉴스1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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