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혜택, 구의회 예산 삭감에 지연”

12일 추경예산안 구의회에 제출
구청장, 구의회 임시회 소집 요청
기한인 29일까지 임시회 안 열려

서울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실현되지 못해 구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청사 전경.[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실현되지 못해 구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삭감된 일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이달 중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구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지방의회가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을 해야 한다. 구청장이 이달 12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의회는 29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야 했으나 임시회는 여태껏 열리지 않았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구의회의 추경안 심사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거듭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의 절반가량이 삭감돼 당장 다음달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구는 폐업 위기에 있는 수많은 영세 봉제업체를 뒷받침해주던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는 주민의 30년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설계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추경 심의 지연으로 결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도로시설물 등 구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정상 운영여부도 우려된다고 구는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설 명절이 곧 다가온다”며 “구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지체없이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