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비견' 이성윤 징계위 개최

오는 14일 법무부서 열려…공시송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청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는 오는 2월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2년에도 정직 요구 징계가 청구된 바 있다.

다만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인 지난 11일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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