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글을 통한 해외 계절근로자 유입 문제 해결 방안/ 전완식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교수

전완식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교수

한류의 붐으로 한글의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K팝을 즐겨듣는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면서 해외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은 교육 대기생이 1만명에 이른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이 현상을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외에 많은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세종학당을 활용해 풀어야 한다.

계절근로(E-8 비자)는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취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89개소 6만 1631명의 해외근로자를 계절근로 형태로 도입하려 한다.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에는 1조 636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다급한 노동인력을 수급하려면 1조 6364억원의 예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크게 생각하면 절약하는 다른 방안도 있다.

세종학당은 현재 85개국 248곳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학당은 예산이 610억원이므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보다 현저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력의 상태를 파악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로를 위해 유입되는 외국인의 국적은 매우 다양한데 단순 근로 형태는 중앙아시아, 몽골 등이다. 이들 국가는 겨울기간 너무나 혹독한 추위로 자국에서는 일자리가 축소되어 우리나라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많이 유입된다.

현재 중앙아시아, 몽골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건설현장이나 이삿짐 나르는 일, 식당 등에서 주로 일을 한다. 다음은 동남아시아인데 이곳은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수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계절 근로자 대상이다. 농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수산업의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대상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쪽은 자발적으로 국내유입이 되고 한쪽은 모셔와야 한다. 모셔오는 쪽도 자발적으로 유입되게 하면 예산은 절약된다. 그 해법을 한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 교육의 관심은 커지고 있고 우리가 도입하여는 계절근로자가 많은 동남아시아는 그 열기가 더욱 뜨겁다. 따라서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해외 한글 교육은 교육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교육과정에 취업전문가 과정을 추가하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5가지 방식 중 ‘협업형’이라는 형식은 ‘재단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정·지원하는 세종학당’ 형식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하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일력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일정 교육내용을 이수하면 계절근로(E-8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는 동남아시아인은 넘쳐나고 있지만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문화의 전파에 특수목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국내에 있는 영국, 프랑스 등 해외문화원의 언어 교육과정이 유학이나 취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유입시키는 방법의 변화로 예산도 절약하고 해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지속 가능한 유입경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