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우려…“경쟁 짓밟고 관행 무시”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건물에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코트라 제공)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