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지명한 까닭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주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월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일 때부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지명 시기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차관 체제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 직후 인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로 법무부와 검찰에 동요가 이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검찰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 주의 재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1월24일 류 전 교수에 대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다. 강의 중 교수의 발언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후 “불편해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기자들에게 “공부 좀 하시라”고 말했다.

 

이 주의 경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23일(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이다. 같은 날 뉴햄프셔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각각 7월과 8월 대선후보를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로 대세를 굳혀가면서 조기에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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