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경쟁 짓밟는 큰 결함"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하는 플랫폼 규제는 큰 결함이 있다며 미국 재계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으로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플렛폼법 규제 대상에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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