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9곳에 도시정비컨실팅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등, 1기 신도시 5곳-전국 4곳 설치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9곳에 개소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는 5곳,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4곳 등 전국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가 운영하는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과정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들에겐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업이 착수된 곳에 대해선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부동산원(www.reb.or.kr)→국민소통→미래도시지원센터)이나 유선(☎053-663-8320)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