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수사하는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6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감사원 감사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을 사유화하는 행태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감사원장은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을 오는 1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운영감사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감사원 사무처 안에서도 1년 만에 실시하는 공수처 감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 감사원장은 햇수로 2년이 됐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다. 최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공수처는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인 최 감사원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라면 설사 공수처를 감사할 때가 됐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자고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사건도 회피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 감사원장은 회피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니, 아랫사람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무리한 감사로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최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해괴한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에게도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최 원장은 올 초 “지난해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된 오해와 왜곡들을 잘 극복해내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역대 감사원장들이 어렵게 지켜온 감사원의 위상이 이상한 감사원장 때문에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