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재난재해, 한일 공동대응 필요하다/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 3년간 우리 동해안 지진 발생 잦아
일본 찾는 한국 관광객 연간 700만명
능숙한 일본 재난 대응책, 양국 공유해야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년 갑진년 첫날 동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녁 무렵의 해일 소식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동해안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진해일 주의보가 마지막으로 발령된 것이 2005년 3월 20일이었으니 이번 주의보는 거의 20년 만의 일이다.

이날 밤 동해 묵호항에서는 기상청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 85㎝의 해일이 관측됐다. 당일 일본 강진 관련 뉴스와 동해안에 발생할 해일에 대한 예상 정보 등은 보도됐으나 실시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적어도 방송 자막으로나마 동해안 해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알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3년간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더이상 한반도가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은 분명한 듯하다. 지금이야말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지진과 해일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각심과 대피, 대응 요령 등을 잘 지켜보았다. 먼저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즉각 관련 속보가 뜨고 NHK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파란색 바탕의 큰 글자로 지진이나 해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필자도 지진을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NHK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얻었다. 지진과 해일이 빈번한 일본에서는 보육원, 중고교부터 각 직장,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진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

대피 훈련은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재난에 필요한 물품 등도 각 직장이나 학교, 관공서 등에 잘 구비돼 있다. 또한 일본의 해안 곳곳에는 해일 대피 장소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일본인들은 이러한 안내판을 보고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평소 일본인들은 이러한 훈련과 대피 요령 등이 생활화돼 있기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동해안 해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강진은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지진과 해일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미칠 피해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의 재난재해에 관한 대피 요령과 대책 등도 우리의 재난재해 정책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재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재난재해에 대한 한일 협력은 우선 각 지역 또는 지방 수준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나 니가타 등 동해에 인접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규모, 해일의 발생과 도달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한일 지자체 간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우리의 재난재해 대응은 주로 재난 이후의 피해 복구에 치중돼 온 측면이 있기에 일본의 재난 대비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오랫동안 실시해 온 민방위훈련 때 재난재해 대피 요령 교육 등을 강화해 국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700만명 수준에 이른다. 일본에서 지진 등 재난을 겪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포함될 확률도 그만큼 높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재난재해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한일 협력 방안도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 한일 간 재난재해 관련 협력이야말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