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공급망 위기·첨단기술 유출 대응, 국가경쟁력 좌우한다/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경제 안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이어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갈등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례 없는 공급망 위기를 겪은 전 세계는 우호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험에 맞서고 있다. 관세청 역시 정부 일원으로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구축해 공급망 안정에 힘쓰고 있다. C-EWS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와 과거 공급망 충격 사례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333개의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로 공유해 각 부처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C-EWS에 핵심 수출 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추가해 시스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경제 안보에 필요한 자원을 국경 밖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론 국내 첨단기술이 국경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우리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해 인적자원과 기술력으로 버텨야 하는 나라에서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다.

관세청은 국가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면에서 보호하는 기관 중 한 곳이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기술을 관세청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기술은 기술 보유자 채용, 온라인 전송 등을 통해 유출되기도 하지만 이동식 저장장치(USB), 서류와 같은 유형 매체나 장비·부품·시제품으로도 유출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35조를 근거로 후자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관세청은 국내 대기업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국가 첨단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 나이프’를 불법 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하고 현품을 압수해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우리 산업의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 유출에 대처하고자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고 관세청은 그 일원으로 대응단 참여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수출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민생은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핵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가 유지되도록 도와 우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