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산 비중이 지난해 6%대로 20년 전의 11%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한국산 수입액은 1625억달러(약 217조원)로 전체 수입액의 6.3%였다. 전년의 7.4%에 비하면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산 수입액 감소율이 18.7%로 전체 수입액 감소율 5.5%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교역국 수입액 감소율(대만 15.4%, 일본 12.9%, 미국 6.8%)보다도 월등히 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대만과 미국 다음의 3위로 밀려났다.

무협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이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중국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5%대에서 2005년 11%대까지 올랐고, 2018년까지 9~1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뒤 더 하락해 수교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만 해도 장밋빛이던 대중국 수출 전망은 이제 먹구름 일색이다. 구조적 장애 요인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분업구조는 와해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20% 정도로 크다. 세계 2위 경제규모를 가진 인접국 중국을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동참하더라도 중국과 공급망 연결이 완전 차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는 더 나은 기술력을 앞서서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지닌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나가는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을 덜 받는 중국 내수 시장을 폭넓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대중국 진출 확대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