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가구, 집값 떨어져도 안 팔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가격과 자가보유율 관계, 소득계층 따라 달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92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보유율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위소득 가구의 경우 하락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 바 있어 중위소득 가구 자가보유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중위소득 가구는 집값이 떨어져도 자가를 매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변동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중위소득 계층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 변화는 주거정책뿐 아니라 자산시장, 계층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기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전국 자가보유율은 61.3%, 자가점유율은 57.5%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은 자가보유율 55.8%, 자가점유율 51.9%로 두 지표 모두 2021년보다 소폭 올랐다. 광역시 자가보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2.8%, 자가점유율은 전년 수준인 58.7%에 머물렀다.

주택가격이 하락한 2022년 한 해 동안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5.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하위소득과 상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올랐다. 자가점유율의 경우 중위소득 가구는 1.0%포인트, 상위소득 가구는 0.4%포인트 만큼 각각 내렸으나 하위소득 가구는 1.0%포인트 상승했다. 중위소득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유형태는 자가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60.9%로 조사됐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시차는 존재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가격과 자가보유율이 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2004년 미국의 자가보유율은 69.2%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2016년 2분기에는 62.9%까지 낮아졌다. 2013년 이후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라 2017년부터 자가보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현재(2023년 3분기 기준) 66.0%까지 회복했다.

건산연은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중위소득 가구 자가보유율 변화를 면밀히 관찰, 주택가격 하락기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한국 주택시장에서도 집값과 자가보유율이 같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수도권과 중위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하락이 선행적으로 중위소득 가구의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4.6%를 기록하며 낙폭을 늘렸다. 허 연구위원은 "하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상승했는데 이는 꾸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로 이해된다"며 "2006년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된 하락세로 미뤄볼 때 하위소득 계층의 자산형성 어려움이 확대됐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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