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마지막 본회의, 주택법·방산 지원법… 손놓은 민생법안 수두룩

중대재해법 유예도 막판 협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끝나 지난 27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를 되살리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의 어려움이 워낙 심각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적용 유예가 안 돼도 (영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이야기”라며 “정부·여당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유예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사과하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는 사실상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해 갑자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1일 오후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당일 오전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며 “아직 열려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폴란드에 대한 추가 대출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격”이라며 수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원전 발전을 무제한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