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마지막을 30조원 방산 수출 발목 잡기로 끝내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될 2월 1일이 목전에 닥쳤는데,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몰라 2월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주택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 또 법 개정 시기를 놓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 중 하나다.

민생 법안들이 표류한 근본 원인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사건건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책 은행의 방산 금융 지원은 국제 방산 거래에서 관례인데 민주당은 “특정 방산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트집을 잡는다.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해 막대한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 특혜가 되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특정 반도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가. 민주당이 우리 방위 산업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덜어주는 법안은 4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민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발목을 잡아왔다. 새 아파트 입주자를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격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은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딴지를 걸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는 민주당이 역시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만 의식한 탓에 83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이번 임시 국회의 본회의 마감일은 2월 1일이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