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이끄는 글로벌허브특별법’ 우군 만들어라

타 지역 발목잡기 재연땐 동력 상실
부산 성장축으로 전체 사는 길 설득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에는 다른 지역 여론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부산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다. 물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밀어 붙이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우선 필요한 건 야당의 협조다. 그러나 타 시도가 반대하면 법안의 추진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겸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오는 4월에도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이 특정 지역 밀어주기가 아니라 부산과 서울 성장 축 이원화로 비수도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임을 홍보한다.

지난 23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에서 박형준 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공공기관이나 공공인프라 신규 설립 혹은 유치전에서 다른 지역이 발목을 잡은 사례는 그동안 무수히 봐왔다. 대표적인 것이 가덕신공항이다. 부산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경남과 대구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했고 수도권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론화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사된 이유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건립에 타 시도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동남권 신공항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주변 도시의 우호적인 여론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주요 변수는 될 수 있음을 가덕신공항 논의 과정이 잘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고도 산업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역별 주력 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경남은 사천에 우주항공청 유치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등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울산은 기존 자동차 조선 등을 기반으로 수소모빌리티 이차전지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역할 분담도 이뤄진다.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 분야를 키우고 그것으로 전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습이 진정한 분권이고 균형발전이다. 그 구슬을 꿰려는 작업이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동맹이기도 하다.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이미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돼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정된 틀 안에서 나눠 먹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작업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갈 길이 멀고 마음은 급하다. 5월로 예정된 21대 국회 회기 내에 입법이 완료되려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21대에서 해결 안되면 22대로 넘어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원내 다수당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처럼 딴지 걸기를 재연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그들이 치를 대가는 분명하다. 부산시는 부산 이득이 비수도권 전체 이득이라는 논리가 먹히도록 보다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