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젊은이∙노인 신용불량자, 우리 경제 뇌관 됐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인가. 채무 고통은 보듬을 대상이 못 되는 것인가. 그 정도가 나라 경제를 흔들 상태까지 왔는데도 그런가. 2021년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이하 신용불량자)는 74만7천800명이다. 2022년 말 73만1천4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상반기 77만7천200명으로 늘었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2020년 6.4%에서 2023년 상반기 8.6%까지 치솟았다. 신용불량자로의 진입을 점치게 할 선지표다.

주목할 것은 젊은층과 노인층의 증가다.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2023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9.25%, 7.11% 늘었다. 60대 이상 신용불량자도 같은 기간 7.01% 늘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와 4.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불량자는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가 공유된다. 이 이력은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유지된다. 떨어진 신용점수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기본적 경제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경제적 식물 상태다.

20·30대가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것이다. 60대 이상이 경제 능력을 잃은 뒤까지 빚에 시달리는 것이다. 과연 스스로 짊어진 과오로 치부해도 좋을까. 본보가 들어본 사정은 그렇지도 않다. 스물두 살 청년이 부친의 빚을 승계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떤 이는 1998년 IMF 대책이라며 풀어준 카드 발급의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다. 시급히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난 15일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소식이 있었다. 금융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이다. ‘신용 사면’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반 신용불량자와 아무 상관 없었다. 코로나 연체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5월까지 갚아야 한다. ‘빚에 저당 잡힌 80만 신용불량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20·30대, 60대 신용불량자 배려는 없다.

특히나 문제는 수도권이다. 신용불량자가 양상될 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공적 서비스 지원이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도 차원의 지원이나 정부를 향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 이러려면 경기도내 신용불량자 실태가 파악돼야 한다. 이게 없다. 본보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추이로 추정했다. 최근 5년간 6만9천887명이 상담했다. 중복 방문자를 포함해 매년 1만명 이상이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더 알아볼 재간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이런 조사라도 해야한다. 경기도에 신용불량자는 몇 명인가.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확인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대책을 내든, 국가에 건의하든 해볼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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