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산업 갈수록 퇴보···국회는 입법으로 성장 뒷받침하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명목·원계열 기준)은 300억 1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감소 폭이 두 번째로 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이 9.7%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서비스업 부진은 수출 경쟁력과 경상수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상품 수출 규모는 전 세계 6위인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15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1~11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226억 달러에 달했다. 상품수지로 벌어들인 259억 5000만 달러를 거의 대부분 까먹은 셈이다.

어느 나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콘텐츠·금융·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2022년 기준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2%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일자리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조금만 경쟁력을 높여도 또 다른 성장 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만 올려도 성장률이 약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는 기회만 되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직접 ‘2027년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관련 입법을 주저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 훼손, 취약층 피해 등을 이유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2011년 발의돼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금융·세제 등 지원,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의 고부가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K콘텐츠’처럼 서비스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만들고 저성장 고착화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