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25일 오후 A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직원이 방금 도착한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일부 받은 뒤 물로 씻어가며 골재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20대 중 1대꼴로 골재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저질 골재를 납품한 업체 9곳이 국토교통부의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사고 발생 이후에 검사가 이뤄졌는데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철근이 누락된 데다 이물질이 섞인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었는데도 국토부는 시늉뿐인 검사를 한 것이다.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이나 바다에서 채취하는 천연 골재는 점점 줄고 있고, 대신 공사장에서 발견된 암석을 깨부수거나 폐콘트리트를 재활용한 골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공급된 골재의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었을 정도다. 다만 재활용 골재에는 나무나 벽돌 조각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 건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골재 품질 검증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골재 관리 감독 시스템은 현실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골재 검사를 맡긴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는 직원 6명이 1000개가 넘는 골재업체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열흘 전 예고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이 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니 불합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하고, 검단 아파트의 사례처럼 하나 마나 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기검사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불량 골재 단속이 이뤄지도록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수시 검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골재업체들이 채취 장소와 방식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KS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골재 품질을 향상시킬 방안이다. 지금은 전체 골재업체 가운데 KS인증을 받은 곳이 채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골재는 콘크리트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부실한 골재가 들어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 온전할 리 없는 만큼 국토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제 아파트가 무너질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