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정작 올해 R&D예산은 대폭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 타파 명목으로 올해 과학계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한 후 박 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원 등에 의존한 국가의 번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과학 기술을 국정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말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조6000억원가량 삭감한 바 있다. 삭감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을 한 이후,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구자들이 예산 부족, 장비 부족, 신진 연구자 지원 등을 요구하자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