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참여공천 기준 1순위는 '부패 근절'... 도덕성 검증 강화

강윤주 2024. 1.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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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패 근절' 등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심 차게 띄운 국민참여공천 심사 기준 관련,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도덕성 기준이 최우선으로 강조된 만큼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패 이력 등이 공천 탈락의 운명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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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국민참여공천 심사기준 구체화
도덕성 항목, 뇌물 등 부패 근절 1순위
현역 의원 포함 6명 인사 '컷오프' 조치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패 근절' 등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심 차게 띄운 국민참여공천 심사 기준 관련,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도덕성 검증에 관한 눈높이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6명 후보자를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공관위 4차회의를 마친 뒤 국민참여공천 관련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 기존 공천 심사 항목에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다.

도덕성 항목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 이력 등 5가지를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정체성의 경우 차별 없고 평등한 정치인,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치인 등이 제시됐다. 기여도는 정책생산 능력, 정당 방향성 제시 능력, 정당 활동 참여도까지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의정활동 능력은 현안 해결 능력, 지역 소통 능력, 전문지식이나 경험 관련 능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를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뽑아 심사에 반영하고 면접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조만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을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기준이 최우선으로 강조된 만큼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패 이력 등이 공천 탈락의 운명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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