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성적표…70%는 ‘계류 중’

[KBS 창원] [앵커]

이처럼 21대 국회의 성과도 있었지만 경남의 현안 법안 가운데,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잠만 자는 경남의 현안 법안들, 결국,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경남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과 관광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점식/국회의원/지난해 6월 : "남해안 관광 융성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실 것을…."]

하지만 지난해 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차별성 부족 등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필수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희망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인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낙동강 녹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 녹조센터 건립 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만 바라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 함양, 산청 사건 관련 법,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특별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특별법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균형발전에 밑그림이 될 현안 법안들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장재혁/경상남도 정책기획관 : "(22대 국회에) 재발의 할 법안 목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4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모두 천2백여 건.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계류 중이거나 철회·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