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지역 기반 이민 정책 필요”

[KBS 전주] [앵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죠.

젊은 층 중심으로 인구를 유입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KBS전주총국에서는 이민 정책 관련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역 수요와 역량에 기반한 이민 정책 필요성을,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골목 곳곳에 빈집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무너진 지붕이 흉물스럽습니다.

신시가지 상가 건물 1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임대인을 구하는 전단만 빼곡합니다.

전주시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 인구가 5만 명 줄었는데, 이 중 30퍼센트, 만 5천 명이 전주시에서 감소했습니다.

[김동영/박사/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장 :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동) 최종 선택지가 전주시거든요. 전주시마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전북도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더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전북 인구는 5년 뒤인 2029년에 백70만 명, 17년 뒤인 2041년에는 백6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보다 인구 구성 비율이 더 문제입니다.

2050년 전북은 65살 이상 인구가 15살에서 64살까지 생산가능인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가능인구 백 명이 65살 이상 노인 백 세 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 인구를 늘리려고 시행한 정책들 대부분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96퍼센트가 넘고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1퍼센트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들 대부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꾸잉 투/베트남 노동자/한국 7년 거주 : "한국 생활 너무 좋아하니까 더 있고 싶어요. 가족도 데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장기 체류 외국인 세 명 중 두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급여 수준도 비수도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필요와 수용 역량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나라 전체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마다 사실은 산업적인 특성이 다르고 또 인구 구성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국가가 이민자를 혹은 외국인을 유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도 지난해 말 확정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기반 이민 정책' 체계 구축을 명시했습니다.

[장흔성/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조건과 또 그 이주자들이 원하는 조건이 부합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소가 최소화가 되는데…."]

정부는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자료 제공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자체 권한이 더 확대된 광역비자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