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에 “나눠 먹기” 비판

[앵커]

정의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른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한 걸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헌법상 4년인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씩 나눠서 하겠다는 건 후보들끼리 나눠 먹기 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도입을 결정한 건 '비례대표 2년 순환제'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 의원직을 사직하고 명부상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 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의당 측 비례대표 의원 임기는 2년이 되는 셈인데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인사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었다"며 22대 총선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 결정 과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자리 나눠 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에서 '정의'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보다 많은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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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