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낳는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권리 박탈하는 것”

고아권익연대·입양인 등
국회 공청회서 재검토 촉구

“사실상 아동 유기 합법화
양육 환경 개선이 더 중요”

“부모는 곧 내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이 뚫린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국가가 버려진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빼앗긴 권리로 평생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 안재모씨)

고아권익연대와 사단법인 디올포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과 함께 29일 국회에서 ‘보호(익명)출산제 실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유기피해인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위기 임산부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익명으로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호출산제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간 숙려기간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다. 인도받은 지자체장은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이후 아이는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 등 보호 절차를 밟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입양인 등 당사자들은 보호출산제가 사실상 아이의 ‘유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현실에선 많은 아동이 시설에 맡겨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안재모씨는 지방의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나 서울 은평구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입원을 할 만큼 심한 폭행을 여러 차례 당했다고 했다. 보육원의 학대만큼 안씨를 괴롭혔던 건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안씨는 “여러 곳을 수소문해 생모의 사진을 찾을 수는 있었으나 그 이상 진전은 어려웠다”며 “저는 보호출산제로 인해 저와 같은 아동들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도 친부모를 알지 못한다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양인 당사자인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무시하고 아동에게 인생에서 치유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악법”이라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아동이 평생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며 수도 없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 부모가 버린 것인지 자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후 3개월에 덴마크로 입양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입양인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덴마크는 아이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모가 누군지 국가가 알려주고, 친부가 누군지 모를 때는 국가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준다”며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은 왜 이렇게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국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한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